[노컷TV]“개인사업 자유보단 아무래도 교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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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PC  #피씨  #방  #개인  #사업  #학교  #경계선  #위생  #정화  #헌법

학교 주변에서 PC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학교보건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PC방 업주 김 모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백미터까지 설정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 PC방 설치를 금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법으로 인해 침해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