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컷TV]제한속도 표시 잘못, 국가 책임
  • NocutTV
  • 구독 684 명
0 담기
57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무면허  #보험사  #삼성화재  #음주운전  #제한속도  #구상금

[노컷TV]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커브길을 돌다 추락해 사고가 났더라도 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돼 있었다면 국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도중 숨진 박 모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잘못된 제한속도 표시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삼성화재의 패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는 손해금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