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정부 혜진.예슬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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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정부  #혜진예슬법  #무기징혁  #사형  #성폭행

[노컷TV]정부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 폭행한 뒤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가칭 '혜진. 예슬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양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반 인륜적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아동을 성 폭행하고 살해하는 범죄자는 사형이나 무기 징역 형이 처해 집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