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검찰의 부당한 수사,국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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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검찰  #판결  #국가  #손해배상  #고소

[노컷TV]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개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내에서 왕따를 당하다 해고된 45살 정 모씨가 LG 전자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성의하게 수사했다”며“국가는 정 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96년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