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학교와 학교별 정원이 오늘 오후 2시 공식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는 조율된 것이 아니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4일, 지난달 31일에서 미뤄진 로스쿨 인가학교 발표를 이날 오후 2시 정부 광화문 청사 브리핑룸에서 김 부총리가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컷TV]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학교와 학교별 정원이 오늘 오후 2시 공식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는 조율된 것이 아니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4일, 지난달 31일에서 미뤄진 로스쿨 인가학교 발표를 이날 오후 2시 정부 광화문 청사 브리핑룸에서 김 부총리가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아침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조찬모임을 갖고 정부안을 최종 조율해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서울 15개,지방 10개 등 25개로 정한 법학교육위원회 안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뜻을 다시한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결정된 안을 청와대에 올려 최종 조율중이며 예정대로 오후 2시에 김신일 부총리가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부 실무선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와 조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학교육위원회가 결정한 잠정안은 서울권역 15개대학에 총 정원 2,000명의 57%인 1,140명을 배정하고, 지방권역 10개 대학에 나머지 860명을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학별로는 서울권역에서 서울대 150명,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120명, 한양대, 이화여대 100명이 배정됐고 경희대는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는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는 40명 순으로 정해졌다.
지방권역의 경우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가 120명씩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대학은 40~100명씩 배정됐으며 대전권역 충남대는 100명, 충북대 70명, 광주권역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대구권역 영남대 70명, 부산권역 동아대는 80명이 배정됐다.
[노컷TV]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학교와 학교별 정원이 오늘 오후 2시 공식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는 조율된 것이 아니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4일, 지난달 31일에서 미뤄진 로스쿨 인가학교 발표를 이날 오후 2시 정부 광화문 청사 브리핑룸에서 김 부총리가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