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옥소리-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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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옥소리  #간통  #박철

지난 17일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탤런트 옥소리씨가 30일, 간통죄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옥소리측은 신청서를 통해 간통죄가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 제청 이유를 밝히고, 간통죄는 민사법정이 다뤄야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이 결정할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간통죄가 여성보호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