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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옥소리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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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옥소리  #간통  #위헌심판  #박철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옥 씨측 변호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옥 씨는 고양지원 형사 5단독 조민석 판사에게 제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