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품종보호 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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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조경수  #종묘  #품종  #보호  #워크샵  #정책방향  #발표

산림청 자원육성과 품종보호와 산림유전자원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박광서 주무관은 발표에 앞서 "지금까지 조경수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하는 부분에서 법이 바뀌면서 종자업에 대한 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동안 자유롭게 허가 또는 무면허로 거래가 되었지만 최근 규제를 행하게 되어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