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등산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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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법제처  #『생활정보  #유쾌한

비가 온후 아무 위험표시도 없는 등산로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9월 25일(화) KTV『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 법제처 박지영 사무관이 출연하여 ‘국가배상법’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날 방송에서 박지영 사무관은 폭우로 인하여 등산로가 유실되었고 이로 인하여 등산객이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에 의하여 손해 배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