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ktv-‘인감증명서 위조’ 관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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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법제처ktv‘인감증명서  #위조’  #관련

9월 11일(화) KTV『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 법제처 박지영 사무관이 출연하여 사문서 위조죄·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는 경우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내가 남편의 사망신고 없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박지영 사무관은 헌법 제231조, 제234조에 의하면 위임장과 신청서를 작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