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ktv- ‘저작권(음반)’ 관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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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법제처  #‘저작권음반’  #관련

법제처 박지영 사무관은 8월 28일(화)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 출연하여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사례와 저작권 보호 요청 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날 방송에서 박지영 사무관은 저작자의 사후 50년이 지난 클래식 음악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홈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음반 연주자와 제작자의 허락 없이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하였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