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ktv- ‘정보통신망법’ 관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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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박지영 사무관은 7월 31일(화)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 출연하여 스팸문자와 스팸전화에 해당하는 사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의하면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는 스팸메일을 보낼 수 없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스팸문자를 사전 동의 없이 보낸 경우 처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