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ktv - ‘주민등록 도용’ 관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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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ktv #‘주민등록 #도용’

법제처 박지영 사무관은 7월 17일(화)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 출연하여 주민등록 도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에 가입하였다면 죄는 성립된다. 다만,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관계, 동거 친족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