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ktv- ‘불법 채권 추심’ 관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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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법제처  #‘불법  #채권

7월 3일(화)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서는 법제처 박지영 사무관이 출연하여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하는 여러 사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공동재산이라고 아내의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 하는 경우 아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재산이라면 아내가 소유자라고 볼 수 있고 자기가 소유한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