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제처] ktv-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상\\' 관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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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법제처  #천재지변으로  #인한

6월 26일(화)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서는 법제처 김태응 정책홍보담당관이 출연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민법 제758조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태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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