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 - 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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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화)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서는 법제처 김태응 정책홍보담당관이 출연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처벌규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비롯한 생활폐기물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리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