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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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법제처  #생활정보  #유쾌한

5월 8일(화)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서는 법제처 김태응 정책홍보담당관이 출연하여 소유자의 허락이 없는 그래피티(벽이나 그 밖의 넓은 장소에 낙서처럼 긁거나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사례를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