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KTV 셍활정보 유쾌한 발견 - 허위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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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화)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서는 법제처 김태응 정책홍보담당관이 출연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내용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