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자동차 정기검사 미뤘다가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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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법제처“자동차  #정기검사  #미뤘다가

법령생활백서 제18탄 “자동차 정기검사 미뤘다가 큰 코 다친다??” - 법제처,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에 관한 법률 소개 - 이런 저런 이유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미루어왔던 김지훈씨(가명). 어느날 방문한 구청 직원의 자동차번호판을 압수하겠다는 통보에 옥신각신 시비가 붙었다. “검사 한번 안 받았다고 번호판을 떼다니.. 법대로 합시다” 하지만 김씨가 최근 바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