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무분별한 CCTV 설치, “이젠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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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조회 ㆍ 10년 전 업로드 #법제처  #무분별한  #CCTV

법령생활백서 제16탄 무분별한 CCTV 설치, “이젠 꼼짝 마!” - 법제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 강화 소개 - 요즘 거리를 가다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범죄 예방 등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원치 않게 자신이 찍히는 것으로 인해 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