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국 이후 처음으로 행정내부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대통령훈령(‘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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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법제처  #대통령훈령  #이석연  #훈령  #예규  #행정규칙  #폐지  #국민생활  #불편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내부규정 4,000여건에 3년간 유효기간 설정, 5년 동안 한번도 개정 안된 행정규칙 1,000여건 모두 폐지 - 법제처, 건국 이후 처음으로 행정내부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대통령훈령(‘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발령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 실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훈령·예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