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태료 납부 미루다간 최고 77% 더 낸다
0 담기
176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법제처  #새령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납부 미루다간 최고 77% 더 낸다 - 법제처, 새롭게 시행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소개 - 과태료 한두번쯤은 체납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전까지는 과태료를 체납하더라도 별다른 손해를 보거나 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6월 22일부터 시행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이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최대 과태료의 77% 가산금을 내야 한다. 과태료가 10만원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