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불합리한 법령~ “이제「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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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법제처  #새령이  #법령생활백서  #국민불편법령

평화로운 주말!! 요리하는 아내를 돕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집 앞 마트에 차를 타고 계란을 사러 가는 고길동씨(가명)~ 그런데 검문 중이던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당황하고 말았다. 급하게 나오느라 운전면허증이 든 가방을 두고 나왔던 것. 신분증은 있다며 경찰관에게 사정을 해보지만,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으로 꼼짝없이 범칙금을 내야하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