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도입, 전세거래 급감·임대인-임차인 분쟁증가, 부작용 현실화 됐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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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률 5%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을 도입했죠.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 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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