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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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생계형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로

'앞으로는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가야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300만원 이하 생계형 벌금미납자들은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단순폭행 등으로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연 평균 127만명 정도.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벌금을 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약 3만2천명 정도는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