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정비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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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농어촌  #정비사업  #추진

'농어촌 정비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행정권한도 지자체에 일부 이양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지역의 각종 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우선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경지정리기본계획 수립 권한과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권한의 일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