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1만㎡ 이상 경작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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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쌀  #직불금  #1만㎡

'쌀 직불금 제도는 부당 수령으로 얼마 전까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금 수령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도시 거주자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 기준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쌀소득 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쌀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면적이 개인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