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의무화
0 담기
12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유치원과 초등학교 반경 500미터 이내의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13세미만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유괴나 성폭행 등 관련 범죄는 총833여건. 그중 74%인 616건은 학교 반경 2KM 안에서 발행했고 특히 학교 주변 500M 안에서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