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산업입지 30개 규제 추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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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하반기  #산업입지  #30개

'올해말까지 산업 입지를 포함한 전체 산업 분야에서 30여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상반기 총 70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말까지 30개 규제를 추가 발굴해, 연말까지 '100대 규제완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 입지와 자원 관련 분야가 집중 검토 대상으로, 당장 완화가 곤란한 규제들에 일몰 조항을 달아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