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1천건 일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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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행정규칙  #1천건  #일괄

'국민실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규칙이 대대적으로 손질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규칙 천여건이 일괄 폐지될 전망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는 행정규칙 천여건이 오는 8월까지 모두 폐지됩니다. 폐지 대상은 지난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으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근거없이 국민의 권익을 제약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