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시 수수액 최고 5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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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공무원  #징계시  #수수액

'앞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부가금 외에도 공금횡령과 유용 금지를 국가공무원법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시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