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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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정지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장자의 주소를 직권으로 없애는 직권말소제도.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