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의무화 추진
0 담기
35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직자 횡령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형사고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그동안 횡령사건에 대해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선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경기도 성남시는 4천2백만원을 횡령한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해임하고 전액변상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농업협동조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