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공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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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흉악범  #얼굴  #공개

'법무부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