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사건 15일만에 처리
0 담기
65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음주·무면허사건  #15일만에  #처리

'앞으로 음주·무면허 약식기소 사건의 경우 현재 사건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기간이 현행 12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 법률' 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형사사건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