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주거권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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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개인회생  #중  #주거권

'개인회생 중인 서민들이 집을 잃거나 불법추심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합도산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위원회 작업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8월쯤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해 12월 국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