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 규제완화...'행정처분'만 부과
0 담기
37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공중위생업  #규제완화행정처분만  #부과

'숙박, 미용업으로 대표되는 공중위생업종의 규제를 완화됩니다. 가벼운 위반 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찜질방 영업자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청소년출입제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다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