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부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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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막는다  #부모  #부적격

'지난해 유명연예인 사망으로 친권자 자동부활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혼 후 아이를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해있는 부모 중 다른 한쪽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현행 친권제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법원 심사를 거쳐야만 친권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