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 미디어산업의 선진화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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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산업발전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으로 미디어 규제가 어떻게 변해왔고 규제를 선진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문법과 방송법의 뿌리는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 11월 언론계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