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 벌금부담 완화
0 담기
156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벌금부담  #범죄  #생계형

'어제 법무부와 법제처,그리고 권익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경감해주고 소외 계층을 위한 법적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생안정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에게 범행 배경과 피해액, 그리고 경제적 능력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