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 벌금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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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벌금부담  #범죄  #생계형

'오늘 청와대에서는 법무부와 법제처, 권익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경감해주고 소외 계층을 위한 법적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생안정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법무부는 어려운 경제상활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들의 고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