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불법 악순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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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무관용  #불법  #악순환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또 선진국 진입의 기본인 법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불법·폭력 시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불법 중단시까지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수단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나라별 법치수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74.8점으로 OE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