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처우, 대폭 개선
0 담기
65 조회 ㆍ 8년 전 업로드 #개선  #대폭  #수용자

'수용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됩니다.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내실있게 하고, 안전한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차원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종전의 행형법을 제.개정한 형집행및 수용자 처우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인권과 사회적응력 강화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됩니다. 먼저 집필 사전허가제가 폐지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