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5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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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5년이하  #개인정보  #유출시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관련법 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