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수출공장 증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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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는 그린벨트 안에서 수출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공장에 대한 증축 규제를 완화해, 수출공장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