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관광·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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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관광·물류단지  #면제

'지방에서 개발되는 관광·물류단지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시켜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89년 땅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발이익환수제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