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서민생활보호-사법혁명:호적대사면과 전과대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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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서민사생활  #호적  #전과사면  #사법  #고소사건

서민생활보호 및 사생활보호(사법) 청소년 보호를 위해 호적에 이혼, 전과기록 삭제. ※ 부모의 이혼, 전과, 신용불량으로 인한 자살, 가정파괴가 생긴 것은 국가에서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많음으로, 국민화합과 청소년탈선방지를 위해 호적 대사면과 전과대사면을 실시한다. ※ 이혼기록과 전과기록은 법원에만 둔다. 주택, 전월세금 강제경매처분 시 전월세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