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방안 정권 초기에 마련해하고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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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특별법과 추진주체인 국회 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설치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난 정부의 실질적 지방분권 실패로 인한 현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여러 문제와 해결과제가 제시됐다. ◇주제발표 ▲‘새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