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는 선거법의 치외법권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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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조회 ㆍ 9년 전 업로드 #중도일보

총선 후보자들 대형마트는 ‘그림의 떡’ ‘선거법이 통하지 않는 치외법권이 있다?’ 공직 선거법에는 총선 후보자들은 다중이 모이는 공공시설이라면 도서관, 병원, 연구소, 관공서 등을 제외한 모든 곳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공직 선거법이 먹히지(?)않는 곳이 있다. 바로 대형마트. 일부 마트의 경우 입구나 주차장 등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