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양심적 군법부관에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박탈한 국방부/우윤근 의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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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군법부관에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박탈한 국방부 민주당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현안질의 보고 중 가장 중요한 조사인 사태의 배경과 동기가 빠졌다면서 많은 국민과 여론기관에서도 신영철 당시 중앙지방대법원장이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촛불 집회와 같은 시국 사건에 MB정권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가 ...